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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刑20년, 판결15년 한국 Delio 대표 암호화폐 사기 혐의 전부 인정 안 돼

한국 법원이 5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Delio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20년보다 5년 적은 형량으로, 법원이 핵심 혐의 중 하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관건이었다.

한국 법원은 Delio 대표 정모 씨가 1100명이 넘는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고 약 7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증거는 절차상 하자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