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SNS에서 자기 계정을 개설하려면 15번째 생일을 기다려야 한다—이것이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기준이다.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EU Kids Act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SNS 연령 제한 시도다. 13세 미만은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의 관리 감독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15세가 되어야 본인이 직접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SNS가 성장 중인 두뇌와 인격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이런 영향을 너무나 분명히 체감하고 있다"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에서 밝혔다. "분명히 말하지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기술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담보로 걸어왔다. 이제 우리는 입증 책임을 뒤집으려 한다."
제안 내용은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붙어 있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13세 미만 아이들은 일반 SNS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통해 '아동 친화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계정은 하루 화면 사용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며, 성인이 아이가 보는 콘텐츠를 쉽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3·14세는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개설해, 감독 하에 '연령에 적합한 SNS 및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며, 마찬가지로 소셜 접촉 제한과 하루 1시간의 화면 사용 시간 상한이 적용된다.
연령 제한만이 아니다, 중독성 설계까지 손본다
단순한 연령 제한보다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제안이 플랫폼 설계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위원회 문서에는 추천 알고리즘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의 토끼굴로 끌어들인다"고 명시하며, 이에 따라 이런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무한 스크롤, 야간 푸시 알림, 그리고 낯선 사람의 동의 없는 접촉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AI 챗봇 역시 기본값을 꺼짐으로 설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없다.
연령 인증은 또 다른 핵심 요소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안이다. 호주의 경험이 바로 그 예다. EU의 방식은 플랫폼이 신규 계정 개설 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정보 등 '합리적인 대체 수단'으로 연령을 추정하도록 하며, 신분증이나 생체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 연령 인증 도구, 예를 들어 EU가 새롭게 출시한 연령 인증 앱을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법 집행 체계는 기존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른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신속 집행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안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연합 차원에서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한 만큼, 이 법안은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집행위원회는 문서에 적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이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국내 제안을 막은 바 있다. 유럽연합 인구 약 4억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EU Kids Act가 시행되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어떤 SNS 연령 제한 법규보다 영향 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추천 알고리즘 같은 중독 메커니즘을 직접 겨냥한 점도 기존 유사 입법에서는 드문 접근이다. Meta 등 기술 플랫폼들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나오는 비판은 주로 연령 인증의 기술적 어려움과 기존 법규와의 중복 우려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 비트콤(BITKOM)의 베른하르트 롤레더(Bernhard Rohleder) 대표는 "연령 인증은 여전히 기술적 난제이며, 디지털서비스법 등 기존 법률과 병행되는 규제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