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이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제안은 숫자 계산이 아주 깔끔하다. 원래 App Store 내 결제에서 30%를 내던 앱은 외부 결제 시 15%로, 원래 15%를 내던 Small Business Program 개발자는 외부 결제 시 5%로 바뀐다. News Partner Program, Video Partner Program, Mini Apps Partner Program, 그리고 구독 갱신은 일괄적으로 10%다. 표면적으로는 전면 할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대조해보면 사실상 원래 App Store 내 결제 수수료 비율을 정확히 절반으로 깎은 것에 불과하다.
이 소송은 2020년 Epic Games가 법원에 제소한 것부터 시작해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는 2021년에 이미 Apple에게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30%짜리 App Store 결제 시스템에 묶어두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pple은 당시에도 이러한 외부 거래에 12%에서 27%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했고, Epic은 이를 명목만 바꿔 계속 돈을 받아내는 행위로 판단해 명령 위반 혐의를 다시 제기했다.
지난해 판사는 Apple이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고 판단해, Apple에게 외부 결제에 대해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직접 명령했다. 사실상 수수료를 0으로 만든 것이다. 상급 법원은 '법원 명령 무시' 판단은 유지했지만, '수수료 전면 금지' 조항은 뒤집으면서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한 수수료 비율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이제 판사가 다시 판결해야 한다. Apple이 이번에 제시한 5%~15%가 바로 그 스스로 내놓은 답이다.
같은 시기, Google과 Epic의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Google은 올해 6월 30일 Play 스토어 외부 결제를 개방하고, 소비자가 어떤 결제 시스템을 쓰든 수수료를 일괄 10%로 낮췄다. 7월부터는 Android 플랫폼에서도 제3자 앱 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Epic은 법원에 Google이 경쟁 스토어 설치 과정을 지나치게 번거롭게 설계했다고 제기했고, 판사는 설치 절차를 확인한 후 Google에게 이러한 '반경쟁적 저항 요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Google은 문을 더 크게 열라는 요구를 받았고, Apple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크게 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최종 수수료 비율은 여전히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