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앱이 EU에 출시되어도 수수료는 5%가 될 수도, 26%가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돈이 어떤 방식으로 지불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애플이 최근 발표한 EU 상업적 조건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이다. 새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Core Technology Fee(핵심 기술 수수료)는 Core Technology Commission(핵심 기술 커미션)으로 대체되어 앱 내 구매 거래에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애플에 따르면 '대다수 개발자'가 애플 자체 앱 내 구매(In-App Purchase) 기술을 사용할 경우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pp Store 소규모 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Mini Apps Partner Program),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Video Partner Program) 명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개발자들은 이 수치가 26%로 올라간다.
개발자가 App Store 내에서 제3자 결제 도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수수료는 20%다. 사용자를 앱 밖으로 유도해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면 수수료는 15%다.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앞서 언급한 세 개 파트너 프로그램의 멤버라면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App Store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직접 배포하는 앱의 경우, 애플이 정한 수수료는 단일 세율 5%다.
환산해보면, 동일하게 하나의 거래를 완료해도 최저와 최고 수수료 사이에는 21%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어느 숫자에 해당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은 개발자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받는지, 그리고 애플의 세 가지 특정 프로그램에 가입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정은 애플이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공방에 대응한 최신 결과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DMA 하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위에서 벗어나려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잠재적 반경쟁 행위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의 소송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최근 사이드로딩과 대체 결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애플 역시 미국 법원에서 제3자 결제 거래에 5%에서 15%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