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ft, 2억 7,200만 달러 합의금 지급...Uber는 캘리포니아 소송에 여전히 남아

문제가 된 기간은 2016년 4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이 동안 Lyft 운전자들이 최저임금과 복리후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Rob Bonta는 목요일, Lyft가 2억 7,2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주정부가 2020년 5월 Uber와 Lyft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분류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 금액 중 최소 2억 3,707만 5,000달러는 직접 운전자 보상에 사용되며, 자격 요건과 금액은 운행 시간과 주행 거리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 통과된 'Assembly Bill 5(AB5)'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정식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를 판단하는 'ABC 테스트'를 캘리포니아 법에 명문화했다. AB5 원안대로라면 Uber와 Lyft 운전자들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는 두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고, 결국 Uber와 Lyft는 2020년 11월 공동으로 'Prop 22' 주민투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긱 플랫폼을 ABC 테스트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어 운전자를 다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대신, 의료비 보조 등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Prop 22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24년 이 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Lyft가 지급하는 2억 7,250만 달러는 Prop 22 발효 이전 기간에 대해 주정부가 제기한 소급 적용 혐의를 해결하는 것으로, 과거 기록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Prop 22의 분류 방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합의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소송의 또 다른 피고인 Uber는 아직 자신의 몫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