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검색했더니 왜 Walmart만 나와? 구글, 판사 앞에서 딴청 부리다 딱 걸렸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 'store for apps'를 검색하면 앱스토어가 아니라 Walmart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튀어나온다. 이는 Epic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시연해 보인 화면이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디테일이다.

구글과 Epic 간 반독점 소송을 주심으로 맡아 이후 시정 조치 이행을 감독 중인 미국 연방지방법원 James Donato 판사는 이에 따라 구글이 Play 스토어 내 서드파티 앱스토어 다운로드 절차에 '불필요한 반경쟁적 마찰'을 끼워 넣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일주일의 시정 기한을 줬다.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Donato 판사는 사용자가 실제로 서드파티 스토어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검색 결과 목록에는 노출되지 않고, 별도의 배너 밑에 파묻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고쳐야 한다. 가능한 모든 표현을 다 담아라, 70%만 맞는 문구라도 다 포함시켜라."

또 하나 지적된 문제는 현재 Play 스토어에 유일하게 입점해 있는 서드파티 스토어 Aptoide다. 사용자가 당연히 기대했던 '설치' 버튼이 '보기'로 바뀌어 있었다. Donato 판사는 이렇게 한 단계 더 추가된 메뉴가 다운로드하려는 사람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이런 지적에 결국 구글은 일주일 안에 수정하기로 동의했다.

구글이 2026년 3월 서드파티 앱스토어 지원을 발표한 것은 2025년 말 Epic과 이룬 합의의 결과물 중 하나이자, 2024년 Donato 판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의 수정판이었다. 당시 법원은 이미 구글이 앱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구글의 첫 번째 버전이 아직 충분히 '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