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시행된 "정부 기기에서 TikTok 사용 금지" 규정이 이제 한 장의 메모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MB)은 메모에서 명확히 "TikTok may be used on government devices"라고 밝히며, 2022년 제한 조치의 마지막 남은 효력을 정식으로 해제했다.
이번 메모는 법무부가 앞서 내린 의견을 근거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법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유는 현재의 TikTok에 미국 주주가 있고, 사용하는 추천 알고리즘도 당시 ByteDance가 운영하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TikTok이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바뀌면서 금지령이 적용될 근거도 함께 흔들린 셈이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2022년 금지령이 시행됐을 당시 당시 FBI 국장이었던 크리스 레이(Chris Wray)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이 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기관은 끝내 구체적인 위협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당시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는 주로 TikTok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추천 알고리즘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집중돼 있었다. 이런 논쟁들은 애초에 명확한 결론이 난 적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덮여버렸을 뿐이다.
지난해 TikTok은 바이든이 서명한 법률로 인해 미국에서 한 차례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다. 이 법은 ByteDance가 미국판 앱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취임 후 앱은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고, 올해 초에는 분할 매각 거래도 정식으로 확정됐다. 현재 미국판 TikTok은 'TikTok USDS Joint Venture'가 지배 지분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로는 Oracle, Silver Lake 등이 참여했다. ByteDance는 19.9%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메모가 발표되기 전, 일부 연방 기관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교통부, 재무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미 공식 계정을 개설했고, 백악관 계정은 지난해부터 이미 운영 중이었다. 정책 문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기관들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한 발 앞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이번 소식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시간차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