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에 100% 관세 부과…미국 내 생산 약속하면 전액 면제

25kg. 이번 정책이 그은 하나의 기준선이다. 이 무게를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모든 기종, 그리고 25kg을 넘는 드론 부품이라면 무엇이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 관세를 부과받는다. 나머지 드론들, 즉 DJI의 250g 미만 미니(Mini) 시리즈 같은 소비자용 기종을 포함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앞서 외국산 드론, 라우터, 로봇 청소기의 수입을 봉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미국 내 판매 승인을 받은 기존 기종과 부품에까지 손을 뻗친 조치다.

조항에는 할인 조건도 담겨 있다. 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은 10%다. 단 조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고를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남겨둔 뒷문이다—기업이 드론이나 부품 생산 라인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가 컴퓨터 칩에 100% 관세를 위협했을 때 내걸었던 조건과 판박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표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 유치 제안서에 가깝다. 실제로 상무부 장관에게는 "미국 내 드론 및 부품 생산 시설 신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정부 측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모터, 전자변속기, 리튬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 등 핵심 부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안보 허점이 발생한다는 점, 일부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외국 제조사로 전송한다는 점, 그리고 전시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모와 속도로 미국 산업이 드론을 양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은 올해 초 이미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미국 국제무역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The Verge는 보도에서 이 반복되는 패턴이 현재까지 낳은 결과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기업은 먼저 가격을 인상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이후 관세가 위법 판정을 받으면 정부는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만, 정작 기업은 그 돈으로 가격을 내리지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 공고는 DJI 금지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FCC는 '군사 등급' 드론을 소급 적용해 금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 이 정의 역시 농민, 구조대원, 조명쇼 업체가 사용하는 기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체 품목 목록과 시행 일정은 백악관 공식 발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