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팝업, 다른 대우. 이것이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내린 Apple에 대한 최신 판결의 핵심 지적이다. 사용자가 앱의 개인정보 수집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Apple 자사 앱에 사용되는 문구와 레이아웃은 제3자 개발사보다 훨씬 더 쉽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Apple이 2021년 4월 도입한 App Tracking Transparency(ATT) 프레임워크다. ATT는 사용자가 앱을 열 때 해당 개발사에 데이터를 공유할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Bundeskartellamt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 기관은 판결문에서 "Apple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요청의 문구, 디자인 및 옵션 구성은 사용자의 동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3자 앱에 대해서는 이러한 디자인이 사용자의 동의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허용'과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미 사용자를 대신해 절반쯤 결정을 내려버린 셈이다.

이번 판결은 Apple에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Bundeskartellamt는 Apple이 "제3자 제공자의 기본 요청에서 기피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호와 문구"를 제거하고, 데이터 수집 동의 팝업이 "내용, 문구, 레이아웃 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Apple에는 조정을 완료할 4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앱 개발사와 함께 수정된 버전을 테스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 번의 수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Bundeskartellamt의 판결에 따르면, 관련 약속은 7년간 지속되며 독립적인 감독 수탁인이 Apple의 지속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ngadget은 Apple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