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 판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연방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합의가 자발적 성격이었으며, 정책 방향 전환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이례적으로 한편에 섰다. 제미니와 CFTC가 공동으로 법원에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 판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결국 거부당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래 있어야 할 대립 구도가 사라졌다. 한쪽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다른 한쪽은 이를 규제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양측은 과거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방 판사에게 공동으로 취소 요청을 제기하며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 판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판사는 설득되지 않았다. 법원 의견에 따르면, 제미니는 재판 개시 3주 전 판결을 강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합의를 선택했다. 법원은 또한 규제 정책 방향의 전환만으로는 기존 판결을 재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판사는 이 합의가 당시 양측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결과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현재 공개된 정보는 법원의 기각 결정 내용에 그치며, 원 소송의 사안, 합의 협정의 구체적 조항, 그리고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전체 사유는 아직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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