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면제안, 금요일 기자회견 전야에 전격 취소... 백악관과 월가 동시에 제동

목요일 밤늦게 SEC는 금요일 예정이었던 공개회의를 취소했다—원래 이 회의에서는 'Reg Crypto' 규정 초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토큰화 증권 '혁신 면제'의 일부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다. 취소는 매우 갑작스러웠고, 새로운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정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연은 두 방향에서 온 압력 때문이다. 바로 백악관과 월가다.

백악관 쪽 관계자는, 의회가 아직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 면제안이 '벌집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 큰 범위의 암호화폐 입법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SEC 내부 참모진도 이렇게 광범위한 면제를 발표할 만한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경제성 분석과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는지—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안이 '명확화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월가 쪽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투자은행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 SIFMA가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SIFMA의 우려는 토큰화 거래소를 기존 주식시장 규정, 특히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 지는 '최선 집행(best execution)' 의무에 어떻게 맞춰 넣을지에 집중돼 있다. 현행 Regulation NMS 체계 아래에서는 거래소 간 호가가 연동되어야 하고,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유리한 공개 호가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토큰화 증권이 탈중앙화 플랫폼이나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에서 거래된다면 가격 결정과 집행 비용은 완전히 다른 논리를 따를 수 있다. 지난 6월 SEC는 Regulation NMS 611조—이른바 '주문 보호 규칙(Order Protection Rule)'—폐지를 이미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토큰화 증권 거래의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SIFMA는 6월 30일 SEC에 제출한 서한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런 '구조적으로 중대한 변화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즉 면제나 불이행 확인서(no-action relief) 같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식 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 있는 취소가 아니다

사실 이 면제안은 이미 지난 5월에도 발표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에도 SEC는 스스로 정한 기한을 계속 미뤘다. 그때 제기된 우려는, 면제로 인해 증권 토큰 발행자가 실제로 기초 증권을 보유하지 않고도 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즉 '합성형' 증권 토큰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가능성은 원래 증권을 발행하던 기업들을 긴장시켰다. 결국 SEC는 그 버전의 제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SEC 위원 Hester Peirce는 당시 CoinDesk에 면제가 합성 토큰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면제가 투자자가 이미 매수할 수 있는 동일한 기초 주식 증권의 디지털 대리물만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연은 토큰화가 월가에서 집중적으로 베팅받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모두 토큰화 증권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고, 월가 증권 결제 후선업무의 핵심 축인 DTCC도 지난달 테스트 단계에서 첫 토큰화 증권 실거래를 완료했다. Citi 애널리스트들은 2030년까지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가 5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SEC 위원장 Paul Atkins는 최근 토큰화에 대해 점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을 현대화하는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규제 경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 SEC는 아직 새로운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