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안 하면 세금 부과: 호주, 새 법 통과…Meta·Google도 못 피하는 뉴스 과금 공식

돈을 내기 싫다면 결과물이 보이는 계약부터 맺어야 한다—이것이 호주 새 법이 Meta, Google, TikTok, LinkedIn 등 플랫폼에 남긴 유일한 선택지다. 호주 의회 양원은 현지 연간 광고 매출이 2억 7,500만 호주달러(약 1억 7,800만 달러)를 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나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테크 기업이, 연간 보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뉴스 제작을 지원하는 계약을 최소 8개 뉴스 매체와 맺지 못하면 현지 매출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임의로 산정된 게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세금은 뉴스 매체에 직접 지급되며, 그 근거는 테크 기업이 사용자 상호작용과 광고 매출을 통해 이들 매체의 콘텐츠로부터 이미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매체가 받는 몫은 프리랜서 기자를 포함해 해당 매체가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편집국을 유지할 여력이 있는 매체일수록 더 많은 몫을 받게 된다.

이 새 체계는 2021년 시행된 구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기존 규정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새 규정이 시행되자 Meta는 한때 호주 매체와 이용자 간 뉴스 링크 공유를 차단했고, 이후 현지 매체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들은 2년 전 만료됐다. 비슷한 차단 조치를 Meta는 3년 전 캐나다에서도 Facebook과 Instagram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한 바 있다.

새 법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첫 적용 대상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논리는 명확하다. 협상이냐 과세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