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결제 시스템 진입을 원하는 한 기업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번에는 업계 단체 전체가 그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Custodia의 미국 대법원 상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Custodia가 연준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를 취득할 수 있느냐다. 이는 금융기관이 다른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계좌 권한을 말한다. 이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한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영원히 우회로를 택해야 할지를 가른다.
블록체인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단도직입적으로 규정했다. 바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협회가 대법원에 던지는 질문은 Custodia 한 회사의 개별 사안이 아니라, 연준이 행정적 재량권을 동원해 업계 전체를 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다. 상고 진행 상황, 대법원의 사건 수리 여부, Custodia가 하급심에서 다퉜던 소송 세부 내용 등은 아직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추후 공개될 정보를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