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네덜란드서 8억 2,500만 유로 과징금 폭탄...기사 계정 자동 정지로 GDPR 위반

계정이 정지되는 그 순간, 기사들이 받은 것은 상담원의 전화가 아니라 시스템 알림 한 통뿐이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utoriteit Persoonsgegevens, 이하 AP)은 우버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여러 차례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검토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우버는 8억 2,490만 유로, 약 9억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이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역대 최고액 벌금이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기사 171명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현지 한 인권 단체에 계정이 하루아침에 정지되면서 수입원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만큼, 이 사건은 결국 AP가 맡아 처리하게 됐다.

"우버에서 벌던 수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AP 부위원장 모니크 베르디에(Monique Verdier)는 진정을 제기한 기사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컴퓨터가 스스로 당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이 AP가 우버에 부과한 네 번째 과징금이다. 2018년 AP는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우버에 60만 유로, 약 70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23년에는 1,000만 유로, 약 1,1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4년에는 우버가 유럽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미국으로 전송한 것에 대해 2억 9,000만 유로, 약 3억 3,900만 달러의 중징계를 내려 한때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8억 2,490만 유로는 AP에 따르면 회사의 전 세계 연매출 4% 상한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우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ngadget은 우버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